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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대사회보험

[취득신고정정]4대보험 취득일 정정 신고법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착오로 인해 취득일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곤 하죠? 4대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취득신고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EDI 로 처리하거나 "건강보험"에만 팩스를 보내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정정신고를 진행할때는 해당신고서를 작성하여 ①건강보험 or 국민연금으로 팩스접수 ②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팩스접수 최소 2군데는 별도로 각각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① 서식명 (통합서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ㄱ.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ㄴ.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② 신고서 작성법 파일첨부 ③ 신고서 빈서식 파일첨부 ④ 제출서류 ㄱ.. 더보기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뜻함. ▣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4대보험 적용사업장 중 4대보험 근로자 가입대상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 더보기
[고용보험]일용근로자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 더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중요성!!" ▣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3)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호, 2012.1.9.) ▣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 더보기
[4대사회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서 작성하기!!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합니다. 친절하게도 아래와 같이 눈에 보기 쉽게 손으로 썼어요 ^^;;잘 알아 보시겠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우선은 핑크색 형광펜으로 표기를 한 부분은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전산 EDI로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인원이 많지 않기때문에 전산이 더 번거로울수도 있겠네요. 인원이 10명이하 정도의 규모다!!! 전산이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분들은 사업장관할주소지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올바른 작성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게 중요하니까... 신.. 더보기
[4대보험]4대사회보험 업무처리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여러분은 4대보험 사업장가입 및 입퇴사처리 등 어떤 방법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두가지 안내 드릴께요. 회사 인원이 10인 이하시면 팩스로 작성해서 접수해도 처리 가능 하시지만, 인원이 많다면 EDI 이용해주세요. 경로는 두가지 있습니다. (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 ( www.bips.co.kr ) 에서 가입신청 • 왼쪽 로그인 아래 “ EDI 서비스 가입 ” 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 KT 에서 사업장에 E - mail 로 가입통보 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 ( www.bips.co.kr ) 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 더보기
[4대보험]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 신고요령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오랫만에 "4대보험"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어 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설명과 입퇴사자를 위한 취득ㆍ상실신고 등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부분만 메모하셨다가 참고해서 업무처리에 사용하시면 좋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 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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