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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뜻함. ▣ 4대보험 자격취득 조건이란? 4대보험 적용사업장 중 4대보험 근로자 가입대상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 더보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의 중요성!!" ▣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3)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호, 2012.1.9.) ▣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 더보기
[4대보험]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 신고요령 안녕하세요. 모니카샤론 입니다. 오랫만에 "4대보험"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어 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설명과 입퇴사자를 위한 취득ㆍ상실신고 등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부분만 메모하셨다가 참고해서 업무처리에 사용하시면 좋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 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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